국민연금 보험료율 4% 인상, 지속 가능한 연급제도로의 도약?

정부는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 4% p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소득 보장 수준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, 단계적 인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---

 

 

목차

 

1. 보험료율 9% → 13% 인상 : 이유와 방향

 

2. 명목소득대체율 42%로 상향 조정

 

3. 기금수익률 개선 : 지속 가능성의 핵심

 

4.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

 

5. 청년 세대 부담 완화와 신뢰 제고

 

6. 국민연금 개혁의 기대 효과

 

 

 

 

---

 

 

 

국민연금 개혁안.(출처=보건복지부 제공)

 

 

 

 

 

1. 보험료율 9% → 13% 인상 : 이유와 방향

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%로 시작해 1993년 6%, 1998년 9%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기존 보험료율로는 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. 정부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험료율을 13%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다만,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대부터 20대까지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. 예를 들어, 50대는 연 1% p, 40대는 연 0.5% p, 30대는 연 0.33% p, 20대는 연 0.25% p씩 인상해 형평성을 고려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청년 부담 완화 및 세대 간 형평성 강화 (인포그래픽=복지부 제공)

 

 

 

 

 

2. 명목소득대체율 42%로 상향 조정

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,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나타냅니다. 기존 40%로 예정되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2%로 상향 조정하며,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.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이번 조정은 공론화 논의에서 재정 안정성과 함께 소득 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된 결과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3. 기금수익률 개선 : 지속 가능성의 핵심

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수익률 목표를 기존 4.5%에서 5.5%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. 2023년 말 기준 누적 수익률은 5.92%로 기록되었으며, 기금 규모는 1,036조 원에 달합니다.

이를 위해 정부는 수익률이 높은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,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, 해외사무소 개설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 이러한 노력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4.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

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만,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기대여명 및 가입자 수 증감과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5. 청년 세대 부담 완화와 신뢰 제고

보험료율 인상이 젊은 세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또한,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을 강화하고,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신뢰를 제고할 계획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6. 국민연금 개혁의 기대 효과

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포함합니다.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실현하고,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,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.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(인포그래픽=복지부 제공)

 

 

 

 

 

미래세대 위한 의료 / 연금개혁을 통해 약자복지 차질 없이 이행하길 기원합니다.

 

 

감기 조심하세요.

 

 

출처 : 정책브리핑

 

 

 

국민연금 ‘보험료율’ 9% → 13%로 인상…“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” - 정책뉴스 | 뉴스 |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국민연금 ‘보험료율’ 9% → 13%로 인상…“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”

 

미래세대 위한 의료·연금개혁, 약자복지 차질없이 이행 - 정책뉴스 | 뉴스 |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미래세대 위한 의료·연금개혁, 약자복지 차질없이 이행